법제도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 한국소비자원장상 / 상금 150만원
제9회「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공모전
1. 제9회「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공모전 응모주제
소비자지향적 개선이 필요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방안
2. 제9회「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공모전 주제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 주된 응모주제 예시 >
- 물품의 안전 확보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규율하고 있는 경우
- 물품의 표시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규율하고 있는 경우
- 물품의 공급 또는 가격에 영향을 미쳐, 소비자가 다양한 물품을 선택할 기회를 제한하는 경우
- 물품의 거래 방법 또는 기준 등의 거래 과정을 부적절하게 규율하여 거래에 드는 각종 비용을 증가시키는 경우
- 소비자의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제약하거나, 구체적인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3. 제9회「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공모전 응모자격
제한 없음(개인 혹은 팀(대표자 포함 5인 이내)으로 참여 가능)
4. 제9회「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공모전 응모기간
2025. 2. 24 ~ 5. 31 (약 3개월)
※ 응모기간은 총 3개월이며, 응모기간 연장 시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별도 공지
5. 제9회「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공모전 응모형식
- 필수사항 / 공모전신청서 및 과제 제안서, A4용지 3매 내외 / 휴먼명조 12pt, 줄간격 160%
- 선택사항 / 과제제안서(별지), A4용지 3매 내외 / 휴먼명조 12pt, 줄간격 160%
※ 관련 기사, 사진, 논문 등 참고자료의 형식 및 내용은 제한 없고, 별도 첨부
6. 제9회「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공모전 응모방법
공모전 접수사이트에 본인(대표자)인증 후 접수양식에 맞춘 접수
※ 공모신청서 및 과제제안서 양식은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7. 제9회「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공모전 시상 내역
- 대상(1명(팀)) / 상장 및 상금 150만원
- 최우수상(2명(팀)) / 상장 및 상금 100만원
- 우수상(5명(팀)) / 상장 및 상금 50만원
- 장려상(8명(팀)) / 상장 및 상금 30만원
※ 대상·최우수상: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우수상·장려상: 한국소비자원장 표창
※ 참가상: 응모자(팀) 선착순 100명 온누리상품권 제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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