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 제안 아이디어 공모전 / 법제처장 표창 / 상금 100만원
2024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
https://blog.naver.com/molegin/223395552493
국민이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있는 불편하고 불합리한 법령의 개선 의견 수렴을 통해 국민 체감도 높은 현장 맞춤형 법령정비하고 신기술, 신산업, 인구정책 등의 분야에서 다양하고 참신한 법령정비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다가올 미래 환경 변화에 대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개최
1. 국민과 함께 좋은법 만들기 공모전 공모기간
2024. 4. 1.(월) ~ 6. 30.(일)
2. 국민과 함께 좋은법 만들기 공모전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응모 횟수 제한 없음)
3. 국민과 함께 좋은법 만들기 공모전 시상계획
최우수상(1편) : 법제처장 표창, 부상(100만원 상당)
우수상(3편) : 법제처장 표창, 부상(50만원 상당)
장려상(5편) : 법제처장 표창, 부상(30만원 상당)
특별상(15편) : 부상(10만원 상당)
4. 국민과 함께 좋은법 만들기 공모전 공모주제
ㆍ 국민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ㆍ 소상공인, 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ㆍ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ㆍ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ㆍ 신기술, 신산업 등 미래법제 혁신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ㆍ 저출산 및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ㆍ 그 밖에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법령 등
5. 국민과 함께 좋은법 만들기 공모전 공모 방법
(온라인) 국민참여입법센터 공모제 게시판
http://opinion.lawmaking.go.kr
(우편) 첨부된 공모서식(4~5쪽,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도 다운 가능)
양식에 맞춰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420호 법제처 법령정비과
6. 국민과 함께 좋은법 만들기 공모전 문의처
법제처 법령정비과, 044-200-6574 / 6575
7. 국민과 함께 좋은법 만들기 공모전 심사방법
ㆍ 서면심사(80%) : 혁신성, 실현가능성, 파급력, 충실성 등을 종합 평가
ㆍ 국민심사(20%) : ‘소통24’ 등을 통한 선호도 평가
8. 국민과 함께 좋은법 만들기 공모전 수상작 발표
2024년 11월 중 법제처 홈페이지 및 국민참여입법센터 게재
9. 국민과 함께 좋은법 만들기 공모전 시상식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9편을 대상으로 표창 수여(11월 중)
※위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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